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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위한 경제학의 과제

창아 2013.08.09 20:34


저탄소경제학은 저탄소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환경경제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에다 가즈히로(植田和弘는 ‘환경경제학(1996)’에서 현대의 환경문제는 공해, 자연보호, 경관 등 영역이 다양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국소적 스케일에서 지구적 규모까지 중층적이 돼 있다. 구체적인 형태는 환경오염, 어메니티 파괴, 자연파괴의 3가지 범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다. 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환경문제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고 했다.

첫째, 환경은 공공재로 공동 소비의 성격이 있고, 비배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은 토지고착성이 있고, 지역 고유재(local-specific goods)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은 일단 파괴되면 복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불가역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과제를 제기했다. 첫째, 사회적 형평, 특히 남북간 격차의 해소, 둘째, 환경 및 자원에 대한 배려, 셋째, 경제학적 효율을 넘은 사회적 효율의 추구가 그것이다. 결국 자원・에너지 다소비・ 환경파괴형의 경제성장 패턴을 전환해, 자연적 조건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존과 인간사회의 풍요로움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 대체적인 경제발전 패턴을 실현해가는 것이다.
 
또한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아래 3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환경이 무료로 무한히 이용가능한 재화인 자유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나 미래세대라는 것이다. 셋째, 환경에 대해 과학적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파괴를 외부성으로 인식하면 환경문제란 시장의 실패의 문제이다. 외부불경제가 있을 때 사회적한계비용은 사적한계비용을 상회하기 때문에 후생수준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구리야마 고이치(栗山浩一)도 ‘환경경제학(2008)’에서 환경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해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접근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환경은 공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구온난화대책이 잘 추진되지 않는 배경에는 온난화대책에 비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환경은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 가령 아무리 우수한 온난화대책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도 그 비용이 너무 높으면 보급될 수가 없다. 환경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환경대책을 실시할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에는 가격이 없다는 사실이다. 환경을 지켜도 기업이나 소비자는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기업이 온난화대책을 위해 CO2를 흡수하는 산림을 식재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고 하자. 이렇게 온난화방지대책에 공헌했다고 해도 이 기업의 이익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환경에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에 따라서 환경은 거의 공짜 비슷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을 지켜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기업은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해 생산을 확대해 환경을 오염시키면 시킬수록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처럼 환경을 지키는데는 비용이 필요하고 반대로 환경을 지켜도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기에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결국 환경문제의 배경에는 우리들의 왜곡된 경제시스템이 있는 것이다 .

이렇게 보면 환경경제학은 경제학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환경경제학에는 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양립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3가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종합적으로 저탄소경제학은 첫째, 환경문제 가운데 기후변화, 특히 지구온난화문제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해명하고, 온난화문제의 발생 원인을 명백하게 추구해야 한다. 온난화문제를 대상으로 소위 ‘시장의 실패’라는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탐구하고 지구온난화문제의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가 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개념, 영향,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론적 고찰, 가치론,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미래세대에 대한 윤리, 경제성장과 행복론 등 기존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이론 고찰이 포함된다.

둘째, 저탄소경제학은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학적 방법을 명확히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공해대책 등은 주로 오염량을 직접규제하는 방법으로 대책이 행해졌지만 근래 온난화문제나 쓰레기문제에서는 종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환경세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부과금 보조금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경제적 수단의 효율성을 주로 다룰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수단을 토대로 한 저탄소환경정책을 제시를 포함한다.

셋째, 저탄소경제학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양립해 지속가능한 사회, 또는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환경과 경제는 대립하는 것으로 보아온 시각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다양한 실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는 탈자동차 탈원전론, 공공사업 개혁론, 지역에너지 자립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기업, 지산지소, 공정무역, 대안금융, 거버넌스 등 다양한 저탄소 대안경제에 대한 모색을 포한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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