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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탄소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창아 2013.08.09 20:30

환경문제와 관련된 경제학을 일반적으로는 환경경제학이라고 한다. 그러나 환경경제학도 녹색경제학, 생태경제학, 지속가능발전경제학 등 다양한 용어와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뜻으로 또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경제학은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 엔트로피경제학(Entropy Economics), 생물경제학(Bioeconomics), 생물다양성경제학(Biodiversity Economics)이 있다. 그런데 부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출발점은 모두 ‘종래의 경제학’으로 목적이 ‘환경문제의 해결’이나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이기에 기본선은 똑같은 학문이다. 이를 통칭해선 환경경제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 환경경제학이란 환경문제에 관련된 경제학 전반을 가리킨다.

환경경제학과 생태경제학은 경우에 따라 엄밀하게 구별할 때도 있다. 그것은 첫째, 경제계와 생태계의 관계의 차이, 둘째, 외부성의 내부화 여부, 셋째, 데이터분석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경제계와 생태계의 관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계(인간사회)와 생태계(자연환경)의 내포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협의의 환경경제학은 경제계 속에 생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생태경제학은 생태계 속에 경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계 속에 자연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외부성은 내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생태계 속에 경제계’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은 생물의 일종으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자연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외부성의 내부화는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외부성의 내부성의 여부이다. 외부성의 내부화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경제학 책이라면 반드시 나오지만 자리매김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협의의 환경경제학은 외부성의 내부화는 경제학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본다. 반면에 생태경제학에서 환경문제는 외부성의 내부화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데이터분석의 관점의 차이이다. 이는 경제성의 데이터해석을 할 때 미시와 거시의 차이이다. 이 세 번째 특성의 차이는 첫 번째, 두 번째의 차이만큼 명확하지는 않다. 협의의 환경경제학은 미시적이고, 생태경제학은 거시적이다.

엔트로피경제학과 생물경제학은 소수의 선구자가 있어 그들이 만든 이론이 중심이 돼 있다. 그 이론은 생태경제학의 토대가 되고 있는데 엔트로피경제학과 생물경제학은 생태경제학에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엔트로피경제학은 엔트로피의 흐름이나 엔트로피의 활용방안이 이론의 중심이 돼 있는데 입력이나 출력의 엔트로피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활동이나 자연활동은 불가역, 즉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엔트로피의 성질을 생각하면 ’고립계가 아니라 개방계의 사회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

생물경제학(바이오경제학)은 에콜로지경제학의 선구적인 논의가 다양해지고 있다. 특징으로서는 생태계와 경제계를 융합한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물다양성경제학은 생물다양성의 문제의식을 집중하고 있다. 생물다양성경제학은 협의의 환경경제학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녹색경제학이란 생태계의 구성요소라고 경제가 생각되는 경제학의 어떤 이론으로 매우 느슨하게 정의되고 있다. 주류 경제학에서 벗어나 녹색경제로 전환을 도모하는 녹색경제학은 페미니즘, 포스터모더니즘, 생태학운동, 평화운동, 그린정치, 녹색무정부주의와 반세계화운동의 지지자가 이 용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면에서 저탄소경제학이란 넓은 의미로 환경경제학의 한 분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문제의 핵심인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자원배분과 환경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는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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