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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 교수의 에너지전환 이야기] 20. ‘탄소제로도시’에 도전하는 일본 교토

창아 2017.12.19 12:38

[김해창 교수의 에너지전환 이야기] <20>‘탄소제로도시’에 도전하는 일본 교토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12-11 13:38:44
일본의 수도는 물론 도쿄도(東京都)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환경수도는 도쿄가 아니라 교토(京都)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 수도인 ‘동쪽 서울’(東京)이 아니라 8세기 이후부터 줄곧 일본 열도의 중심이었던 ‘서울 도읍’(京都)이 21세기 기후변화 시대에 새롭게 세계의 환경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토시 종합기획국 지구온난화대책실은 ‘환경수도 교토’의 핵심부서이다. 입구에는 이런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다. ‘두 유 교토(DO YOU KYOTO)?’. ‘두 유 노(DO YOU KNOW)?’와 ‘교토(KYOTO)’의 합성어이다. ‘두 유 교토?’라니? 이말은 ‘당신은 환경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뜻이며 교토시는 매월 16일을 ‘두 유 교토 데이’로 지정하고 있다. 16일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 2월 16일에서 나온 것으로 교토의정서의 발상지인 교토를 생각하면서 ‘환경에 좋은 일을 하는 날’로 기억하라는 뜻에서 지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교토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목표를 갖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에 비해 5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대도시 최초로 ‘탄소제로 도시’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즉 탄소제로를 지향하는 ‘지구공생형 도시 교토’를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토는 ‘환경’ ‘교통’ ‘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노력을 통합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매력 있는 도시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토시는 1200여 년의 역사 문화와 전통을 지닌 국제문화관광도시임을 자랑한다. 교토의 인구는 현재 15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연간 5000만 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교통체증이나 도심부 전통가옥이 빌딩으로 바뀌고, 핵가족화로 인해 세대수가 늘어나 저탄소사회의 구축을 위해선 전향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다.

교토시는 지난 1997년 12월 지구온난화방지 교토회의 개최에 앞서 그해 7월 ‘교토시 지구온난화대책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해 2010년까지 교토시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90%로 억제키로 했다. 그에 앞선 1996년 10월에는 시민생활이나 경제활동을 소비형에서 순환형으로 변화시켜 지속형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한 행동계획으로서 ‘미야코(京) 아젠다21’을 수립하는 등 지구온난화대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노력해왔다. 교토시는 ‘미야코 아젠다21’ 실천을 위해 ‘미야코 아젠다21검토위원회’를 조직해 약 40회에 걸친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열면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한다. 그 뒤 1998년 11월에 ‘미야코 아젠다21포럼’이 설립됐는데 라이프스타일, 기업활동, 에코투어리즘,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창출, 에코 뮤지엄, 먹을거리의 순환, 자연에너지, 에코 축제 등 8개 실행그룹이 만들어져 시민 기업 단체 전문가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포럼이 운영돼왔다는 것이다.

   

환경수도를 자부하는 일본 교토시청 앞 도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교토시내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이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보이자 만든 것이 2004년 12월 지구온난화대책에 특화한 일본 최초의 조례로서 ‘교토시 지구온난화대책 조례’이다. 이 조례는 이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토의정서의 탄생지로서 시민이나 사업자, 학교 등과 협력해 지역의 시스템 만들기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었다.

교토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2006년 8월 ‘교토시 지구온난화대책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이해에서 행동으로’를 키워드로 산업부문 운수부문 등 부문마다 현실에 맞는 각각 10%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그리하여 조례에 기초한 시책의 실시상황을 점검, 평가, 개선하는데 시민 사업자 참여 등 필요한 체제를 정비토록 규정했다. 또한 조례는 지구온난화대책에 관련된 기술수준의 향상이나 사회경제정세의 변화를 받아들여 3년마다 수정키로 해 시대에 맞춰 ‘진화’하는 조례가 되도록 했다. 그리고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온실가스의 배출량 저감계획서 제출 요구와 같은 의무를 부과했다.
2007년 2월에는 조례 및 지구온난화대책계획에 거론한 교토시의 시책을 점검, 평가하는 제3자 기관으로 교토시 환경심의회 아래 ‘교토시 지구온난화대책 평가검토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교토시 지구온난화대책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교토시 구역내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이나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실시상황 및 평가 관련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것을 공표하도록 돼있다.

교토시는 지구온난화 모델도시로 정보를 세계에 발신하기 위해 시청부터 솔선수범을 해 부단히 노력해온 것을 느낄 수 있다. 1997년에 시는 ‘교토시청 이산화탄소 감축 액션플랜’이란 솔선 실행계획을 세웠다. 사실 교토시는 직원만 약 1만6000명으로 그 자체가 시내 인구의 약 1%를 차지하는 대기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대규모 배출업체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교토시청 이산화탄소 감축 액션플랜’중 하나가 ‘교토시청 에코오피스 플랜’인데 이 플랜은 교토의정서에 정의된 6종류의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기준년이 되는 2004년도에 46.4만 t(이산화탄소)이었던 것을, 중간년인 2007년에는 약 42.8만 t으로, 2010년에는 40.3만 t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교토시는 1999년에 수립한 ‘교토시 기본계획’에서 ‘환경공생형 도시 교토’실현을 위해서는 ①스스로의 사업 및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에 노력, 교토시가 지향하는 감축목표 및 일본에 주어진 감축목표 달성으로 연결한다. ②솔선한 노력을 가지고 공표함으로써 시민 사업자의 참여와 협동에 의한 노력 추진을 도모한다. ③사업자로서 노력을 추진함으로써 직원의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아왔다는 것이다.

교토시청은 또 이산화탄소 감축 실행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ISO14001이나 KES 등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을 도입했다. 본청, 각 구청, 지소 등 대규모 시설에는 ISO14001을, 수도사업소와 같은 소규모시설에는 KES의 도입을 추진했다. 이 KES를 활용한 심사 등록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경영 도입이 우수한 기업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면도 있어 전국 각지로 확산됐다고 한다. 또 에너지절약라벨은 현재 에너지절약법에 바탕을 둔 톱러너 방식으로 생산되는 가전제품의 에너지절약표시제도의 원형이 되고 있다. 교토시는 민간에너지관리 전문사업자에 의한 시설의 에너지절약 개수사업과 관련해 2006년에 이미 ‘공공시설 에너지절약(ESCO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해왔다.

   

교토시청의 지구온난화대책실 내부

 

교토시는 주택의 신에너지 보급을 위해 2003년부터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설비 지원제도를 만들었다. 2017년 ‘교토시 주거 에너지창조·에너지절약응원사업-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 지원금’은 내년 2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데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확대와 더불어에너지 피크전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한해 예산이 2억5600만 엔(약 25억 원)이다. 대상은 시내 지붕 있는 주택에 설치하는 개인이나 시내 임대아파트에 설치하는 개인, 분양아파트에 설치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조합 등이고, 지원대상 시스템은 태양광발전시스템, 축전시스템, 태양열이용시스템 등이다.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경우 1㎾당 2만 엔에, 상한은 4㎾까지이다. 주택용축전시스템은 1㎾h당 5만 엔 이며 상한은 6㎾이다. 교토의 경우 태양광패널의 경관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점이 여느 도시와는 다르다. 2013년 12월 시행된 경관규제 개정 조례에는 태양광패널의 설치에 관한 규제지역의 분류를 간소화하고, 태양광패널 제품개발의 동향에 따른 설치기준의 정리, 태양광패널의 색채기준에 대해 검은색, 짙은 회색, 짙은 청색 3가지 색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경디자인보전구역이나 원경디자인보전구역(3m 이내)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경관절차에 따르도록 해놓았다.

또한 운수부문 대책으로 관광지에 ‘파크 앤드 라이드(park & ride)’나 도심부에 간선 환승몰을 염두에 둔 사회실험의 실시,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으로서의 LRT에 관한 조사 검토 등 ‘걷는 도시 교토’ 교통 마을 만들기 계획에 기초해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교통수요관리시책(TDM시책)을 펴려고 노력해왔다. 특히 ‘교토시 도심부 그린배송추진협의회’와 같이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에코 드라이브추진 등의 물류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교토시는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전거공존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시는 도쿄올림픽 개최 등을 고려해 2015년 3월에 ‘교토·신자전거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자전거주행환경, 룰·매너, 자전거주차환경, 자전거관광, 자전거관련 정책 등 5가지의 ‘가시화’를 열쇠말로 해 종합적인 자전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토시는 통근통학에 자전거 이용 분담률이 일본 도시 중 2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음식점이나 가정의 튀김용기름으로 만든 바이오디젤을 연료로 움직이는 교토시 시영버스

 

교토의 환경교육의 중심은 지구온난화방지 교토회의 개최를 기념해 2002년 4월에 개관한 도쿄시 환경보전활동센터인 ‘미야코에콜로지센터’이다. 이곳 센터는 참여형으로 만들어졌다. 기본구상에서 개관할 때까지 각 단계에서 시민 사업자 전문가 행정을 포함한 조직을 만들어 시설 및 전시내용, 사업계획 등을 자세히 검토했고 개관 후에도 ‘시민 참여’와 ‘자율 운영’을 이념으로 시민들로 구성된 ‘미야코에콜로지센터 사업운영위원회’가 기획 및 운영을 맡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는 ‘에코메이트(Eco Mate)’ 80여 명이 관내를 안내하고 있는데 모두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한다. 이 센터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전시’라는 콘셉트로 햇빛, 정원 등 교토풍(京都風) 가옥의 환경친화적인 지혜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태양광발전패널을 설치하고, 고단열 구조, 지열 및 빗물이용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종래보다 30%나 줄이고 있다고 한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연간 8만여 명이라고 한다.

교토시는 다른 도시에 앞서 바이오디젤연료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1996년 10월부터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버려지는 튀김용기름과 같은 폐식용유를 디젤차용의 연료로 전환시키는 바이오디젤연료화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시민단체인 ‘지역쓰레기감량추진회’가 주체가 돼 현재 시내 약 1000곳의 거점에서 연간 13만 ℓ를 회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11월부터는 220대에 이르는 교토시의 쓰레기수집차량 전부에 100% 바이오디젤연료를 사용하고, 2000년 4월부터는 교토교통국이 운영하는 시영버스 100대 정도에 경유에 바이오디젤연료를 20% 혼합하는 방식으로 연간 150만 ℓ의 바이오디젤연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교토시가 수립한 2015년 ‘신자전거계획’ 책자 표지

 

교토시는 지구온난화방지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정보를 적극 발신하고 있다. 시는 지난 96년 ‘ICLEI(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에 가입했고, 97년에는 31개국 690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자체 수준에서 온난화대책을 추진하는 CCP(기후변화방지도시 : Cities for Climate Change Protection) 캠페인에도 가입했다.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일에 당시 마스모토 요리카와 교토시장은 ‘세계 각국, 지자체 그리고 한사람 한사람이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루빨리 또 구체적으로 추진해가는 책임감을 인식하고 지자체 대표가 한층 협력하면서 노력을 하자. 그리고 협조와 연대의 정신으로 지구 환경보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실천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고리를 더욱 확대해가자’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 500여 지자체 단체장에게 보냈다. 그리고 ICLEI의 협력아래 지구온난화문제에 특화한 세계적인 지자체 리더 네트워크조직인‘WMCCC(기후변화 세계시장·단체장협의회 : World Mayors‘ Council on Climate Change)를 만들어 교토시장이 명예의장이 됐다. 2007년 2월 교토시는 ‘지역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인다’를 캐치프레이즈로 WMCCC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교토기후변화방지선언’을 세계에 발신했다. 이제 ‘교토’는 세계에 지구온난화대책의 선두주자로 어필하고 있다. 교토는 세계인에게 묻는다. ‘두 유 교토?’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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